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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익사업보상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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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공익사업보상법 제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등법원 2011.12.02 선고 2011누18511 판결
  공익사업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보상법 도시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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